과태료 사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의 신고를 한 자 거래대감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자 포함 거래당사자로서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자 포함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해제등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..